대검 `자백 의존' 수사관행 개선 _무료 시간 보너스를 받으세요_krvip

수사 과정에서의 자백이 사건 당사자의 인권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자백을 강요하는 수사관행을 고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 산하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 관행 개선위원회'는 지난 8일 출범식을 갖고 인권침해를 불러 올 수 있는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개선위원회는 피의자성 참고인이 다른 사람의 범행을 증언할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 참고인의 죄를 면해주거나 감경해 주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위원회는 또 조직폭력배 등 집단적인 범죄 수사에 있어 이 방식이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민적 여론이나 면책 범위등에 대한 다른 의견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개선위원회는 아울러 내부 고발을 장려하면서도 고발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비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