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대다수 서민들은 건물은커녕 변변찮은 ‘내 집’ 하나 장만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1300조를 돌파했고, 전세가는 매매가의 80%까지 폭등해 가계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아파트 공화국에서‘내’집은 없다
2017년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2014년 기준 주택유형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49.6%에 이른다. 수도권만 보면 50.8%로 두 가구 중 한 가구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절반가량은 4년도 살지 못하고 새 집을 찾아 떠난다. 한국의 세입자 비율은 전국 46%, 수도권 54%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구조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법적 제도는 폭등하는 전세가를 잡지 못 하고, 평균 3.5년에 그친 전세기간은 안정적 장기 거주를 어렵게 한다. 4년도 채 거주하지 못하고 이사해야 하는 집을 ‘내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대출을 9,000만 원 받았는데 감각이 없어요. 이게 빚인지 내 돈인지 남의 돈인지. 평생 집값 갚다가 할아버지 될 때까지 못 갚을 것 같은 느낌?”
많은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는 거주권을 걱정하며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신혼부부에게 서울 아파트는 꿈도 꿀 수 없게 됐고,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한 집에서 오래 머물고 싶지만 매월 전셋값이 올라 이사해야 하는 가족도 부지기수다.
세입자의 천국, 베를린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한국과 달리 ‘세입자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나라가 있다. 독일의 베를린이다. 독일은 전체 세입자 비율이 57%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세입자 비율이 높다. 베를린만 따지면 85%에 달한다. 단순히 세입자가 많아서 세입자들의 천국일까?
그렇지 않다. 베를린 곳곳에는 주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 역사가 있다.
베를린 주거 협동조합의 상징은 벌이다. 토르스트 슈미트 베를린 주거 협동조합 대표는 “벌과 벌집처럼 다수가 힘을 합치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수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독일에서는 세입자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세입자 협회가 해결을 도와준다. 여전히 지속되는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상한제’도 도입한다. ‘세입자들의 천국’이란 수식어는 주거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사는 곳이 내 집’ 되는 세상
정수기, 옷, 자동차뿐만 아니라 집까지 빌리는 시대에서 ‘사는 곳이 내 집’이 될 수는 없을까? 모든 사람에게는 주거권이 있기에 빌린 집에서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주거권 보호가 절실하다.
우리나라에도 주거 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이 있다. 뉴스테이, 행복주택, 공공임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공급 등이다.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는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저렴한 시세, 임대료 상한선, 8년 장기 거주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주택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대학 교수와 연구원 등 4명의 전문가가 모여 11.3 대책의 효과와 전세가격 급등 이유 등 지난해 주택 정책을 돌아봤다. 이어 임대주택 공급뿐 아니라, ‘뜨거운 감자’인 임대료 상한제에 대한 고민 등 다각적인 차원의 주택 안정을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독일의 협동조합형 주택 등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 KBS 1TV ‘신년기획 2017 집을 말하다-당신의 집, 안녕하신家요?’는 1월 8일 밤 11시 10분 방송된다.
박성희 kbs.ps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