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 인사 단행…대국민 홍보 기능 강화 _페드리뉴 페스카 호텔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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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767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오는 20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예비판사와 군 법무관 등 173명을 신임 판사로, 사법연수원 수료생 92명을 예비 판사로 각각 임용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이번 인사에서 '종전에 비선호 임지에서 근무했던 법관들을 서울 등 희망지로 우석적으로 배려하는 한편, 법원행정처와 일선 지법의 법관들을 교류 배치하도록 해 형평성을 보장하는데 힘을 쏟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법원행정처 공보관에 연수원 17기인 변현철 사법연수원 교수를 임명해 공보관의 직급을 고등법원 판사급에서 중견 지방법원 부장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대법원은 '열린 사법'을 구현하고, 전국적인 사법 홍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대국민 홍보 강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외국 사법부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사법사상 최초로 미국 주재 대사관과 오스트리아 주재 대사관에 판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