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방규제개혁 로드맵 연내 마련 _카지노 웹사이트의 하드웨어_krvip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군사 규제를 완화하고,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방규제개혁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국방 전문가들에게 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한나라당 국방위원인 김영우 의원은 그동안 규제완화나 피해보상 계획이 선거 공약 형식으로 나오면서, 체계적 대책이 수립되지 못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계획을 수립해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또 군장비 현대화를 위해 방위사업청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1%, 1조원 가량 증액한 9조 6천억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