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지원, 2년 동안 1조2천억 원 손실 _체중 증가를 위한 다이어트_krvip

대북 쌀지원 과정에서 지난 2년 동안 모두 1조 2천 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오늘 지난해 국가 세입.세출에 대한 분석자료에서 정부는 북한에 쌀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2년과 2003년 각각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40만 톤씩의 쌀을 kg당 2만5천 원에 남북협력기금으로 넘겼고, 이 과정에서 1조 2천여 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양곡회계에서 제공된 이 80만 톤의 쌀은 원가가 1조 4천 7백여 억 원에 이르지만 남북협력기금에 헐값으로 넘겨지는 바람에 2천 5백여 억 원 만이 국고로 환수됐고, 나머지 1조 2천여 억원은 결국 우리 정부의 손실로 처리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또 양곡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이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정부사업의 합리적 경영을 위해서' 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회계의 기업성을 존중해 적정가격을 지급하고 판매했어야 옳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