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회안전망 종합대책 발표 _몇시까지 내기할까_krvip

내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 기준이 완화돼 11만 6천 여 명 가량이 생활보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생활보호 대상자는 아니지만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와 주택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등과 함께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희망한국 21, 함께 하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사회 안전망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현재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을 130%로 확대해, 부양자의 소득이 148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생활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차상위 계층에게는 전세 자금 대출 금리를 3% 미만으로 낮추고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주택공사가 전세자금을 직접 대출하도록 해 주거 안정을 이루고, 저소득층 가운데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에게는 연금 기금으로 좋은 품질의 저렴한 아파트를 우선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30% 이하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고 오는 2007년까지 차상위 계층 고교생 17만 5천여 명의 입학과 수업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특히 긴급 생계 곤란과 아동학대 등 긴급한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복지 콜센터 129번을 설치해 오는 11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8조 6천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재원은 부동산 세입 증가분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사회 복지 전달 체계가 미비했다는 지적에 따라 읍면동 사무소를 내년 6월까지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해 사회 안전망 정책을 펼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