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21일(오늘) 최근 경북 경주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진 피해와 관련해 경주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곧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또 쌀 과잉 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을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한 뒤 국회에서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지진과 관련해 김 의장은 "경주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금명간, 곧 발표한다고 합의했다"며 "곧 발표한다고 하면 (경주 지역 피해 규모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75억 원은 훌쩍 넘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재난문자 시스템이 현재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를 거쳐 국민에게 가게 돼 있는데, 이것을 기상청에서 곧바로 국민에게 문자 발송이 될 수 있게 해서 일본과 같은 수준의 10초 이내로 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진방재 종합대책 전면 재검토와 관련 법률 통과, 예산 확보, 주민들의 심리 치료를 위한 TF팀 구성에도 합의했다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쌀값 문제와 관련해 김 의장은 "올해도 쌀이 풍년일 거 같은데, 농민 시름은 깊어진다. 쌀값 목표 가액은 80kg 한 가마당 18만 8천 원인데, 산지 쌀값은 13만 8천 원 정도로 떨어졌다"며 "농협과 정부가 일정 물량을 확보해 비축하고 쌀 소비증대책도 마련해야겠지만, 현재의 농지를 갖고 계속 쌀 생산하는 건 농민에게도 유리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진흥지역을 농민의 희망을 받아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듯이 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며 "오는 10월 14~15일쯤 올해 미곡생산량 예측 발표할 때 농업진흥지역을 어떻게 조정해 갈지, 쌀 소비증대책을 어떻게 할지를 같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공장이나 물류창고, 교육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선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국방 무기 체계의 확보 계획을 앞당기고, 필요한 경우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증액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