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창보·이석태·이은애 등 7명 추천_베토 감자 바텔_krvip

다음 달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석태 전 민변 회장 등이 추천됐습니다.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16일) 오후 회의를 열고 김 차장과 이 전 회장, 신동승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윤준 수원지방법원장,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별도의 절차 없이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지명해왔지만, 지난 4월 새 내규를 마련해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지은희 추천위원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기본권을 확장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철학과 실천 의지를 가졌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적 태도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천위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토대로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