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진 앵커 :
농협과 축협 등 협동조합이 이렇게 곪아터지게 되기까지는 감독 체계의 난맥상도 한몫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농림부와 금융감독기관 등에 분산된 감독체계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장범 기자입니다.
⊙ 박장범 기자 :
지난 97년 3월 한보사태가 터지자 농림부와 은행감독원은 농협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였습니다. 검사결과 은행감독원은 부실대출에 관련된 농협 직원을 문책하라고 농림부에 요구했고 농림부는 시정조치를 농협에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협동조합의 검사권은 금융감독기관이 잘못을 시정하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은 농림부와 재정경제부가 맡아왔습니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감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였지만 막상 농협과 축협의 부실 경영이 드러나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 금융감독원 관계자 :
검사결과 필요한 조치 해달라고 농림부, 농협에 요구했습니다.
⊙ 박장범 기자 :
농림부는 감독기관이 적발한 상황에 대해서는 매번 농협과 축협에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영욱 감사관 (농림부) :
감사 결과는 농림부에 통보가 오는데 농림부는 이를 받아서 시정조치하도록 농협에 통보를 해 주고...
⊙ 박장범 기자 :
그러나 농협과 축협의 부실여신 규모가 무려 1조원에 육박했다는 점에서 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행 감독체계를 뜯어고쳐 책임있는 검사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해야만 협동조합의 부실경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장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