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노동시간 단축 6개월 처벌 유예…내년 재정지출 5.7% 이상 증액”_여자컵 우승한 사람_krvip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20일) 국회에서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 지도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유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또 기존 5.7%로 계획했던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에 대해 여당은 '깜짝 놀랄만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박범계 대변인은 "브리핑 할 정도로 어떤 방향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재정특위에서 논의가 진행중이고 이번주 토론회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돼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등 소상공인 및 서민생활에 밀접한 민생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개선과 근로능력 취약 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저소득 맞춤형 대책을 다음 달 초까지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 8.15 이산가족 상봉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또는 지지결의안 채택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여당의 압승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당정청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참석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