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감청후 당사자 통보 제도화 요구 _돈을 벌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_krvip

변재승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감청 남용을 막기위해 특정인에 대한 감청이 완료된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변 행정처장은 또 수사기관이 감청을 한뒤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하더라도 감청으로 수집한 녹음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채 자백을 받기위한 수사목적으로만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원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변 행정처장은 감청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면 우편물 등을 압수한뒤 발신인과 수신인에게 통지해야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통신비밀법에도 두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