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광고 모델료도 사업소득 첫 판결 _브라질이 월드컵에서 우승했어요_krvip

연예인의 광고 출연료도 사업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해야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오늘 탤런트 채시라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취소 청구소송에서, 연예인의 광고 모델 활동은 사회 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있어 사업소득으로 봐야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왔던 전속 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해 세금을 매길 경우,연예인들의 세부담은 평균 20%이상 늘어나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8년 광고 모델 활동으로 모두 14억여원을 벌어들인 채씨는 세무서가 광고 수입을 사업 소득으로 간주해 3억원이 넘는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