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징역 1년 확정_라고아 카지노 주앙 페소아_krvip

강원랜드가 특정인들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던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1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이 지역구였던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40여 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염 전 의원은 법정에서 “지역 배려 차원의 정책적 활동을 했을 뿐 개인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염 전 의원이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 명의 부정 채용에 관여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차 채용에서의 직권남용과 2차 채용에서 부정채용을 요구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함께 연루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는 무죄를,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