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과거 판결 3,600여 건 수집 _노트북 램 슬롯 확인_krvip

대법원은 지난 달 26일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수집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법원에 보낸 이후 지금까지 모두 3천 6백여 건의 판결을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 김상준 송무국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법원을 제외한 전국 일선 법원에서 3천 6백여 건의 판결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며 "이를 어떤 식으로 분류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국장은 또 또 72년에서 89년 사이 선고된 긴급조치법, 국가보안법 관련 판결이 수집 대상이지만 보관 기간 등의 문제로 대부분의 법원에서 85년 이전의 판결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 받아 본 것은 86년 이후의 판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판결 수집 착수가 지나치게 서둘러 진행돼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등 여야의 공방도 잇따랐습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대법원장 취임식 때문에 바빴을텐데도 취임식 당일 오후 5시가 넘어 공문을 발송해 이틀 내로 판결을 보내라고 기한까지 못박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대법관 임명제청과 관련해 성향분석 등에 쓰려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려는 뜻을 왜곡해 정치적 압박을 가하려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은 "과거 판결의 검토 취지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수집한 판결을 내가 직접 보고 당시의 재판 흐름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