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희망돼지 유죄' 첫 확정 _수_krvip

대법원은 지난 대선 때 '희망 돼지' 그림을 벽에 붙이고 희망돼지 저금통을 공짜로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희망돼지 저금통을 나눠준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첫 확정 판결로 앞으로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상 `선전물'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의 이름이나 외모가 표시 되지 않았더라도 특정 후보의 인지도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제반 시설물과 용구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 행위의 대상은 반드시 재산적 가치가 클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대선때 민주당 국민참여운동본부 회원으로 활동한 이씨는 지난 2002년 10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주유소에 희망돼지가 그려진 A4 인쇄용지 크기 벽보 2장을 붙이고 고객 등에게 희망돼지 저금통 550개, 시가로 9만원 어치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