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김영란법서 국산 농·축산물 제외해달라”_포커 게임 개발자_krvip

농협 “김영란법서 국산 농·축산물 제외해달라”_카지노 영화 예고편 더빙_krvip

전국 지역농협을 대표하는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 법 대상에서 우리나라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제외해달라는 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냈습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자유무역협정 추진, 농촌 인력 부족 등으로 농업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김영란 법 제정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부정 청탁 금품 대상에 포함하면 소비가 위축되고 가격이 내려가 농업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우리 농업기반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