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안전 기준 적용…K-택소노미, 앞으로 영향은?_생일 토너먼트 포커 토너먼트 배너_krvip

[앵커]

원전을 친환경으로 본다는 이번 방침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기후위기대응팀 김수연 기자와 더 짚어봅니다.

김 기자, 이렇게 되면 원전 산업이 앞으로 더 속도를 내겠군요?

[기자]

정부 기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원전을 지을때 자금 대부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했는데요.

원전이 친환경으로 분류되면 녹색 금융 등 낮은 금리의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소형 원자로인 소형모듈원전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웠죠.

관련 연구개발부터 건설에 이르기까지 투자가 수월해지고, 원전 수출 기회도 확대될 거라는 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앵커]

가장 큰 걱정은 원전 안전성이 담보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앞선 보도 보면 환경 단체가 반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 정부가 마련한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요?

[기자]

네, 정부가 원전 산업이 친환경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들을 달았는데요.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건 '사고 저항성 핵연료'의 도입 시기입니다.

이 연료는 간단하게 말하면 사고 위험성을 낮춰주는 기술인데요.

원전이 냉각 기능을 잃더라도 핵분열을 막아 큰 사고로 번지지 않게 하는 연료입니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은 9년 뒤인 2031년부터 이걸 쓰도록 했습니다.

반면 녹색분류체계 기준을 가장 먼저 세운 유럽연합은 당장 3년 뒤부터 쓰도록 했는데요.

차이가 크죠.

게다가 이 연료는 국내에서 아직 개발 중인데다 유럽연합조차 아직 완성하지 못한 연료로 성공 가능성도 미지수입니다.

[앵커]

사고 위험성도 크지만 핵 폐기물 어떻게 처리할까도 원전의 가장 큰 골칫거리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내놨나요?

[기자]

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은 늘 논란인데요.

정부는 친환경 분류 조건으로 방사선 세기가 강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한은 못 박지 않았는데요.

유럽연합은 고준위 방폐장을 2050년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과는 대조적입니다.

사실 고준위 방폐장은 터를 선정한 뒤 건립까지 37년이 걸리는데, 아직 터 선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긴 기간 논의한 유럽에서도 터를 선정한 나라는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단 세 곳 뿐입니다.

정부는 우리와 유럽의 여건이 다른 만큼 현실을 반영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처분시설 확보가 어려워서 명확한 적용 시점을 내놓지 못한 것 아니냐, 전체적으로 유럽보다 느슨한 안전 기준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우리나라 안전성 기준이 국제적 기준에 못 미치면 정부 기대와 달라 원전 수출이나 투자에도 제약이 생기는 아닙니까?

[기자]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럽의 안전성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원전은 친환경이 아닌 셈인데요.

정부는 유럽 기준은 가이드라인이고, 또 원전 수출국이 아닌 유럽연합 회원국이 충족해야 할 조건이어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외 투자자들이 원전에 투자할 때 유럽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3대 연기금인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과 직접 통화해보니 유럽 기준을 충족한 원전만 친환경으로 보겠다, 우리나라 원전 관련 투자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결국 국내 자금 조달은 쉬워져도 해외 자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녹색분류체계가 원전 중심으로 재편되면 재생에너지 투자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기자]

네, 지적하신 부분이 가장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최하위 수준인데요.

당장 기업 활동부터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만 100% 쓰겠다는 약속, RE100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인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RE100을 선언했지만 참여 기업 성적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3%에 불과해 상당히 뒤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40년 우리나라 수출이 최대 40%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원전 중심의 정책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환이 늦어져선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중요한 내용인데, 계속 취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이근희 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