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전환자 호적상 성변경 허가 _내기 내기 신용_krvip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신청인이 호적상 성을 '남성'으로 변경해 달라며 낸 호적정정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성별 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받아 본래의 성이 아닌 반대 성의 외관을 갖추고 있고 개인ㆍ사회적 영역에서 바뀐 성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면 전환된 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1993년 1월 성전환자의 성별을 묻는 예비군 중대장의 질의에 `호적상 성별정정 불가'라는 회신을 했고 1996년 6월에는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피고인들에게 강간치상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적용하는 등 그동안 성별 정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약 3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성전환증 대상자의 성별정정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