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정 난동 해마다 증가” _온라인 베팅의 공_krvip

피고인 등 재판 관계인이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일으키는 이른바 '법정 난동'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법정 내 사건·사고 건수가 지난 2006년에 26건, 2007년에 31건에 이어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46건이 발생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난동을 유형별로 보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신 등 응급 상황과 법정 모독이 각 1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법정 소란 가운데는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인분을 던지는 등 극단적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법정 소란 등으로 감치 명령을 받는 사례도 2006년 31명에서 2007년엔 41명으로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