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외화 수입추천제 위헌제청 _아이템 슬롯 방어구 교체_krvip

대법원 3부는 외국 영화 수입시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도록 한 옛 음반.비디오등에 관한 법률 3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디오물은 의사표현의 수단으로서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외국영화 반입시 수입추천을 받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일종의 사전검열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모씨는 지난 99년에서 2000년 사이 수입추천 없이 미국의 인터넷 사이트에 신청해 국내 미개봉 외화 DVD 600점을 우편으로 발송받은 뒤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자 상고심 도중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