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창업 비용ㆍ절차 단축키로 _파나마 시티의 카지노 호텔_krvip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창업과 공장 설립에 관한 규제 개혁을 통해 행정 절차 비용을 현행 1억 5천만 원에서 천 5백만 원 수준으로 크게 낮추고, 소요 기간도 평균 18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공장 설립 면적을 만 제곱미터로 제한하던 것을 완화해 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나 각종 변경 사안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창업 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지ㆍ산지ㆍ초지 등의 조성비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같은 규제 개혁을 통해 내년도 창업 건수가 2천2백여 건 증가하고 고용도 4만2천 명 가량 늘어, 모두 2조5천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