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군아파트 허용 파문 _누가 이길 것 같지는 않은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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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용산 주한미군기지 내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혀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시민단체는 물론 민주당도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주한미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미군의 주거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입니다. 때문에 국방부는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되 국내 건축법과 SOFA 협정 등이 규정한 요건이 최대한 충족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차영구(국방부 정책보좌관): 동맹을 맺고 같이 전쟁이 나면 전투를 해야 되는데 주한미군의 삶의 질의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는 관심이 없다, 난 모르겠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기자: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들의 비판적 여론 등을 들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한나라당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도 아파트 건설은 도시계획의 기본 취지에 맞아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군이 아파트를 지으려는 부지는 자연녹지로 서울시 조례에는 단독주택이나 3층 이하의 연립주택만 건설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5월 주한미군이 용산기지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자는 요청을 국방부에 해 왔던 사실이 새로 드러나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규엽(용산기지 반환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아파트 건립 계획과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 않겠다는 것은 완전히 같은 주장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기자: 특히 주한미군은 지위협정에 통보하고 협의한다는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뜻을 고려한다는 뜻일 뿐 허가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SOFA 규정 해석문제까지 겹쳐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최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