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차세대 전투기·K2 부품 계약 위헌 논란_고이아니아의 포커 하우스_krvip

오늘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차세대전투기 선정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방위사업청이 현 정부 임기 말 선정 작업을 서두를 경우, 특정 국가의 특정 기종에 대한 특혜 시비를 피해가기 어렵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대래 방사청장은 기종 선정을 11월까지 끝내려고 하고는 있지만 중간에 변수가 생기면 불가피하게 연기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K2 전차의 엔진과 변속기, 이른바 파워팩 해외구매 계약은 헌법위반 논란을 빚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K2 전차의 핵심 장비인 파워팩을 해외에서 들어올 경우 72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만 국회 보고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방사청을 질타했습니다. 노대래 청장은 예산회계법과 국가재정법에 어긋난다고 시인하면서 파워팩 구매 계약이 이뤄졌던 지난 4월 초 국회 국방위가 구성되지 않아 보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