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인에 양식업 면허 임대 확대, 단계별로 주거 지원_정부 장관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어촌 지역의 이주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어촌 소멸을 방지하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 '어촌 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우선 신규 전입자들이 양식업과 마을 어업 등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면허 임대를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 임대형 면허'를 신설해 공공기관에게 면허를 발급하고, 귀어인 등에게 임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또 신규 양식 면허 중 일부를 귀어인들에게 발급하고, 유휴 어선 등을 임차해 청년 귀어인들에게 낮은 비용으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주와 정착 단계에 따라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도 추진합니다.

이주 계획 단계에서는 어촌 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임시 주거 시설인 '귀어인의 집'을 제공하는고, 이후 초기 정착 단계에는 어촌 지역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합니다.

또 장기 장착 단계에서는 해수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장기 임대 공동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현재 4곳이 운영중인 귀어학교를 7곳으로 늘리고, 교육생에 대한 교육비도 모두 지원해 성공적인 정착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통계청이 집계한 어가 인구는 10만 5천 명으로 2019년보다 13.2% 감소했고,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36.2%로 전국 평균보다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