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 피해 보상 어떻게 이뤄지나_보석 별 슬롯_krvip

지난달 31일 전남 여수시 낙포동 원유 2부두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한 보상은 어떻게 진행될까. 지난 6일 여수해양항만청에서 열린 '광양항 원유2부두 기름유출 사고 수습대책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어민들의 피해를 GS칼텍스가 우선 보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보상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9일 해양수산부 지방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기름유출 사고 보상을 포함한 대책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을 단장으로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를 확대 개편, 실장급을 대책단장으로 산하에 보상지원반 등 4개 반을 구성했다. 또 여수지역에 지방사고수습본부를 두고 보상을 비롯한 현지 지원 등의 실무를 돕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어민들에 대한 보상 업무는 어민과 GS칼텍스의 협상을 토대로 지방사고수습본부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체제로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지난 6일 여수해양항만청에서 열린 '광양항 원유2부두 기름유출 사고 수습대책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어민들의 피해를 GS칼텍스가 선 보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측의 협상이 우선 과제가 됐다. 사고를 낸 유조선의 선사는 선주상호보험(P&I)에 10억 달러의 보험을 들고 있지만, 보험사의 보상이 이뤄지려면 법적인 보상 주체가 명확히 가려져야 한다. 보험사는 보상하더라도 고객의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책임을 가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해경의 수사에 따른 사고 원인 규명에 이어 검찰을 거쳐 법원 판결까지 받아야 하는 등 짧은 시일 안에는 이뤄지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어민들도 추후 법적인 보상주체가 누구이든 우선 GS칼텍스가 어민 피해를 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주장했고, 이를 GS칼텍스가 받아들여 보상이 합의된 부분에 대해 우선 보상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사고수습본부가 어민과 GS칼텍스 측의 주장을 중재하며 보상 관련 업무를 이끌어 가게 된다. 우선 지자체·수협과 협의해 지역별 어민 대표단을 구성하면 김기태 전무를 앞세운 GS칼텍스 측과 본격적인 협상을 하게 된다. 지방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주초에 제2차 대책협의회를 열어 GS칼텍스 측과 피해액수 산정을 위한 기본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양측이 합의한 대로 방제작업 과정의 비용에 대해서는 어민대표단이 그동안 작업 실적, 비용 등을 산정해 GS칼텍스 측에 넘기면 확인 과정을 거쳐 곧바로 지급하게 된다. 문제는 기름유출로 말미암은 어업권의 피해 범위와 액수 산정을 두고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양측은 협의를 거쳐 각각 또는 공동의 손해사정인을 선정해 피해 보상 범위와 액수 등을 산정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어민들의 평상시 어획량부터 작업 일수, 작업 인원 등을 확정하기까지 많은 갈등 요소가 산재해 있다. 또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 시간을 두고 나타날 2차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 범위와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맨손 어업을 하거나 소형 배로 조업하는 영세 어민들에게는 출하 기록도 없고 일하는 날수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지방사고수습본부는 지역의 수협과 협의해 어민들의 조업을 확인하는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어민과 GS칼텍스 측이 피해액수에 합의하게 되면 GS칼텍스는 그만큼 보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 범위에 대한 양측의 견해가 많이 달라 협상 초기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오운열 해수부 지방사고수습본부장은 "정확한 조사를 거쳐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진통과 시일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어민들의 피해 산정에 필요한 증빙자료 작성 등에서 최대한 협조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