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 김종진 앵커 :
방금 들으셨습니다마는 여야는 선거법상 오늘까지로 되있는 선거구 획정이 불가능해지자 아예 선거법 자체를 뜯어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편의대로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손관수 기자입니다.
⊙ 손관수 기자 :
우리 국회는 왜 국민들의 비난을 받는가? 그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가 바로 국회가 스스로 제정한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늦어도 다음 총선일 전 1년까지 즉 내년 총선의 경우 바로 오늘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협상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상수 사무처장 (정치개혁 시민연대) :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저 이제 할 말이 없다라고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 손관수 기자 :
이와 같은 국회의원들의 법 위반, 법 경시 행위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헌법 사항인 예산안 처리는 아예 여야 정쟁의 볼모가 되 시한을 넘기는 게 당연시 되고 있고 법원에 기소된 정치인들의 재판 출석을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 된지 오래입니다.
⊙ 이용철 (변호사) :
자신이 만든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도 법률을 지키려고 노력하거나 그런 법률을 존중하려고 하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손관수 기자 :
그러나 국회는 이처럼 법을 정면으로 어기고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 안동선 위원장 (국민회의 정치특위) :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지연 돼도 어떤 법에 지장은 없는 것입니다.
⊙ 변정일 위원장 (한나라당 정치특위) :
이 지금 정치개혁이 안되는 것은 거꾸로 여당이 준비가 안 돼서 안 되는 겁니다.
⊙ 손관수 기자 :
국민들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 스스로 법을 지키는 모습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KBS 뉴스, 손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