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1개 상임위 약사법개정안 등 논의 _보험중개인이 돈을 버는 방법_krvip

국회는 오늘 법사와 정무,재경 환노위등 11개 상임위원회와 남북관계발전지원특위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새만금사업 대책 그리고 공적자금 투명성 확보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김명자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시화호 담수화 포기에 따른 앞으로의 수질개선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특히 김 문수 전 재희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시화호와 새만금사업을 총체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정책결정 과정과 이에따른 책임소재를 추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무위와 재경위에서 여야의원들은 공적자금 투입과 회사채 신속인수 문제 등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따지고, 금융기관의 관 주도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경위에서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영개선 약정 점검을 철저히 하고 부실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사위는 여야 소장파 의원들이 인권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법안 등 28개 안건을 상정해 법체계상의 문제점 등을 집중 검토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