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독립.상설 위원회로 운영 _메가젬 슬롯_krvip

전경련이 규제개혁 위원회의 상설화를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현재의 규제개혁 위원회는 민관 합동 자문위원회로 운영돼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고 심사가 지연될 경우가 많다'면서 상설화를 제시했습니다. 규제개혁위를 독립 행정기구로 개편할 경우 위상과 개혁 추진력을 확보하도록 대통령이 주재하고 각계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형태의 상위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전경련은 덧붙였습니다. 전경련은 아울러 규제 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와 법제처의 법안심사가 중복된 감이 있다면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