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손실보상법’ 심사 연기…與 “간사 간 합의” 野 “일방 불참”_미국의 카지노_krvip

손실보상법 입법 논의를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안심사가 미뤄졌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난 25일 손실보상법 논의를 위한 입법청문회가 열렸고, 당초 오늘(28일) 오전 소위를 열어 법안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시대전환, 정의당 위원들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오늘로 예정됐던 손실보상법 법안심사 논의를, 당정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구실로 연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손실보상 입법 청문회는 시간을 끌기 위한 전술이었냐”며 “합의까지 하고 처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손실보상을 정략적으로만 이용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어젯밤 여야 간사가 오늘 소위 개최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송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상호 신뢰에 기반한 간사 간 합의 결과를 무시하고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으로 일관한 데 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소급적용 문제에 더해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에 따른 간접 피해를 받은 업종에 대한 지원 방식 등을 놓고도 당정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법률적으로 손실보상이라고 하면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인데, 직접적인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야는 물론 당내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법안에 일일이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법을 통과시킨 뒤 세부적인 판단은 손실보상위원회 등에 맡기자는 주장이 엇갈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