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추진 미흡 _메가세나 배팅전표 인쇄하는 방법_krvip

정부의 각종 규제 정비가 대부분 완료됐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민원인들에게 근거없는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규제개혁 실천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7개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규제개혁 이행 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규제개혁추진이 부진한 의정부시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경기도 등 7개 기관의 24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특히 의정부시는 자체 규제사무 발굴 정비실적이 전무하고 상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규제사무만을 관리하고 있으며, 규제개혁 홍보와 직원교육 미흡 등 전반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서울 종로와 성북.강남구, 군포와 의왕시 등은 지난 96년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건물 증.개축시 구비서류가 필요없는데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도시계획확인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동사무소가 구청으로부터 건축과 세무 등 17개 민원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으나 대다수 동사무소에서 지난 93년도에 서울시에서 제작한 업무편람을 아직까지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