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주째 ‘개점휴업’…‘김기식·방송법’ 변수에 ‘민주 당원 댓글 조작’ 사건도 추가 _거기 가서 승리해_krvip

4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양보 없는 극한 대치로 인해 2주째 '개점휴업' 상태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불거진 여야의 갈등이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으로 시작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공방을 타고 증폭되면서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 마련은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 당원 3명이 정부 비판성 기사의 공감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민주당 당원 댓글 사건'의 배후설을 놓고도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4월 국회가 멈춰 서면서 15일(오늘) 현재 각종 민생·개혁 법안에 더해 개헌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주요 현안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대립하면서 지난 2일 예정됐던 첫 본회의는 무산됐고, 이후 4월 국회는 계속 공전을 거듭했다.

여야 합의로 잡아놓았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9일)과 대정부질문(10~12일)도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상임위원회 일정도 줄줄이 취소됐다.

4월 국회 공전은 표면상으로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충돌로 시작됐으나 개헌과 추경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들과 맞물려 돌아가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 넓어졌고 대립각은 한층 가팔라졌다.

여기에다 김 원장의 과거 외유성 해외출장과 후원금 부정 사용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정국경색은 더욱 심화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김 원장의 부적격성을 연일 강조하면서 사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 원장 임명 당시 기대감을 나타냈던 정의당마저 자진 사퇴 촉구로 당론을 정하면서 야당 공조가 완성된 모양새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김 원장의 여러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도 여당이 '김기식 방탄'을 위해 청와대의 심부름센터 역할만 하기 때문에 4월 국회가 더욱 꼬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은 있으나 사퇴까지 이를 사안은 아니라며 '김기식 지키기'에 주력하고 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본업은 뒤로하고 전직 의원 행적에 대해 정치적 공격만 쏟아내고 있다"며 "한국당은 엄중한 시기에 4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도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당론으로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박홍근안) 처리를 강하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참여형 공영방송 사장 선출제를 핵심으로 한 방송법 대안을 최근 내놨으나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헌과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도 쟁점 사안이다.

개헌은 투표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등 핵심 쟁점에서 여야 간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고, 국민투표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시기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국민투표법 처리 시한이 4월 20일이라며 야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 투표를 주장하는 한국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에 앞서 개헌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추경안을 놓고도 한국당 등 야당이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 풀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국회 정상화 모색을 위해 수차례 회동을 이어갔으나 매번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첫 단독회담이 4월 국회 정상화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흘러나왔지만, 구체적인 합의 도출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16일(내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방송법과 '김기식 논란'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라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회동 참석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3일 정 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다. 여권이 국회의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해 공개한 것에 대한 반발 차원의 불참으로 해석됐다.

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협상이 삐걱대면서 4월 국회 공전이 길어지고 있지만,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 여야가 막판에 극적인 합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빈손 국회'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원장 관련 논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를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라 이에 따른 '김기식 변수'도 4월 국회의 향배를 좌우할 한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이른바 '민주당 당원 댓글 조작' 사건도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원 3명이 정부 비판성 기사의 공감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 야당은 여권의 여론 장악 실상이 드러났다며 여당 핵심 의원의 관련성을 제기하는 등 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여당은 구속된 당원들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고, 핵심 의원으로 일부 언론에서 거론된 김경수 의원은 "사실이 전혀 아닌 내용이 무책임하게 보도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