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신문고시안 추가검토키로 _버지니아가 이긴 부츠_krvip

대통령 직속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충자료를 첨부해 다시 제출한 신문고시안을 심의했으나 또 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에따라 오는 11일 경제1분과 위원회를 열어 추가검토를 거친 뒤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은 무가지 배포가 유가지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3일이상 강제로 신문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신문고시의 규제내용은 다소 보완할 필요가있지만 신문고시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