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세청, 세금으로 공적마스크 291만장 구매”_그래픽이 돈을 벌다_krvip

국세청이 지난해 세금 26억 원으로 직원용 마스크 291만 장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오늘(17일) 보도자료에서 이 같은 사례를 지적하고, “용납 불가한 사안으로 전액 국고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민들은 마스크 배급제에 따라 긴 줄을 서가며 구매하였음에도 국세청은 공적 마스크 수요처를 악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54개 전 부처를 대상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 세부 사업을 검토한 결과 ‘국민공분 사업’으로 지목한 사례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차례 추경사업 문제점, ▲신규사업과 예비비 집행의 재정문란행위, ▲국민공분 사업, ▲예산집행에 필요한 법률과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업, ▲국민세금 낭비 사업 등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지적했습니다.

국민 세금 낭비 사업으로는 남북 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 경협 기반 사업에 2천37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한 통일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통일부는 이 중 남북 교류 협력 민간 위탁 사업 수행기관에 34억 원을 집행했지만, 사업비는 1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인건비와 경상비로 사용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의 정책기획위원회·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위원장과 수행 비서의 일반 식비를 세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한 성과가 없는데도 유명 식당에서 식사한 기록에 대해 “국민 혈세로 맛집이나 탐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국민공분 사업으로 지목된 방위사업청의 군단 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의 경우, 애초 군용 위치정보 시스템(GPS)을 장착하지 못해 북한의 탈취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 연장으로 362억 원의 예산이 추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정문란 사업 사례로는 경찰청이 검경 수사권 조정 대비를 명목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에 61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가 이 중 1.7％만 집행하고, 57억9천만 원을 이월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결산을 살펴본 결과, “OECD 국가는 대부분 채무증가율이 낮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급속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5년 후 정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9.7％에 달해 독일(57.1％), 네덜란드(51.8％), 스웨덴(34.0％) 등을 역전하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규율 문란 행위에 대해 64건의 징계를 요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감사원 특별감사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