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연금 개편안’ 첫 논의…여야, ‘네 탓’ 공방_무득점 포스트 베팅_krvip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첫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대선 공약 파기'논란에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려웠고, 재정건정성을 두고는 여야가 서로 네 탓을 하기 바빴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 당시 토론회 영상을 틀며 대통령 사과부터 요구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설계만 잘 하면 추가 부담 없이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는데 정부의 개편안은 대선 공약 파기라는 겁니다.

[유재중/자유한국당 의원 : "이 정부안의 공약을 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직히."]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고 하는 내용은 공약 상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편안은 네가지로, 현 제도를 유지하는 안과 여기에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도 단계적으로 12%까지 올리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재정건정성, 즉 기금고갈 대책이 없다는 야당의 질타에 여당은 지난 정부도 손놓고 있던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명연/자유한국당 의원 : "미래 세대에 대해서 부담준다고 표 떨어질까봐 자신있게 공개도 못 하고, 이렇게 비겁한 세대가 지금 우리 정치권이에요."]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계속 누적되어 왔던 문제를 10년 동안 폭탄을 돌리고 나서 이제 왜 너희들은 개혁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무책임해 보입니다)."]

복지부는 재정건정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18%에서 20%까지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4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민연금개편안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가 나오면 본격 토론에 들어가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