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뿌리 깊은 인사 비리…쇄신 목소리 높아 _포커를 하는 젊은이들에게 부른 노래_krvip

<앵커 멘트> 현 한상률 청장을 포함해 3명의 국세청장이 잇달아 구속되거나 불명예 퇴진하면서 국세청은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줄대기와 지연 학연과 얽힌 뿌리깊은 인사 갈등 등 고질적인 병폐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는 국세청 안팎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7년 전청장의 구속 뒤에 취임한 한상률 청장은 국세청의 내부 개혁을 기치로 내세웠지만 결국 자신이 연루된 추문에 휘말려 중도 퇴진했습니다. <녹취>한상률(국세청장/2007.12) : "국민 신뢰를 쌓기 위해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봉사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로써 국세청은 역대 청장 16명중 무려 8명이 구속되거나 불명예 퇴진하는 기록을 달게 됐습니다. 더욱이 이들 모두 인사 청탁 아니면 뇌물 수수와 연관됐습니다. 특히 이번 그림 상납 의혹의 경우 인사를 둘러싼 국세청 내부의 고질적인 세력 다툼까지 적나라하게 외부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국세청장이 대통령의 친인척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국세청은 국민들에게 로비와 청탁의 온상으로 비춰지게 됐습니다. 130조 원 대의 세금을 징수하는 권력기관인 국세청에 대한 개혁을 더이상 자정 노력에만 기댈 수 없는 이윱니다. <인터뷰>현진권(아주대 경제학과) : "인사체계 인사평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크기 이것을 어떻게 낮추느냐 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입니다." 인적 쇄신과 더불어 국세청의 핵심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세무조사에 대한 개혁, 국세청장 임기제 등에 대한 제도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