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이재명 ‘35조 추경’ 제안에 “제발 정신 좀 차려”_범용 보안 슬롯_krvip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5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제안한 데 대해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 의원은 오늘(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마치 추경을 편성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는데, 무식하면 용맹하다는 말이 실감 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이 ‘추경 재원 조달방법’으로 제시한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 및 특별활동비, 불용사업 감액 등은 비현실적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송 의원은 세계잉여금(예산 중 쓰지 않은 돈과 초과 세입의 합계)과 관련해 “지난해 세계잉여금 9조 1천400억 원은 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4조 원, 공적자금 상환과 채무 상환에 3조 원을 써야 한다”면서 “남은 돈인 2조 원 남짓으로 35조 원 추경을 하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공무원 업무추진비·특활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공무원 100만 명이 1년 동안 쓰는 업무추진비·특활비를 다 합치면 연간 3천100억 원쯤”이라며 “반년 지났으니 1천500억∼1천600억 원 정도 남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35조 원 조달의 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용 사업 감액과 관련해선 “상반기가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불용이 확정된 사업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며,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포진한 지역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도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사업들을 불용으로 확정해 감액하자는 뜻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이 대표 제안은) 또다시 국채를 발행하자는 주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건국 이래 70년 동안 쌓아왔던 국가채무가 600조 원 수준인데, 지난 정부 5년간 400조 원을 더했다. 대한민국의 재정을 거덜 내고 망가뜨리려는 ‘가불 추경’을 더 이상 주장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