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일 재산환수 특별법’ 제출키로 _슬롯머신에 충격을 주는 방법_krvip

열린우리당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은 친일 행위를 대가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을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용규 정조위원장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동의하고 있는 만큼 의견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일제 식민 통치에 협력해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과 작위를 받았거나 을사보호조약 등의 체결을 주장한 고위 공직자를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맞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