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NLL사태' 조사결과 공방 _입금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앱_krvip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국방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갖고,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 NLL 침범과 관련해 무선교신 보고누락에 대한 국방부 조사와 북측의 거짓교신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현안보고에 나선 조영길 국방장관과 박정조 합동조사단장은 이 번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 해군 함대사령관 등 현장 지휘부가 북한 함정에 대한 경고사격 등을 군 지휘부에 보고했을 경우 사격을 중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것을 우려해 보고를 누락시키는 등 북한 함정에 대한 전통적인 적개심에서 북 측 송신에 대한 불신이 강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최근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어렵사리 성사된 남북간 무선교신 합의 정신을 해군 지휘부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현장에서의 작전은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상황 판단과 사후 대처는 적절치 못한 사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참모급들의 자의적 판단을 경계하고, 특수 정보부대의 경우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며, 종합적인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 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특히 NLL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북한 측의 고의적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긴급 현안질의에서 문희상 의원 등 여당 의원들과 민주당 김홍일 의원 등은 작전을 적절히 수행한 우리 군이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 조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라고 국방부에 주문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측의 기망통신과 NLL무력화 시도에 대한 우리군의 엄정 대처가 사태의 본질이지, 보고체계가 잘 못 됐다는 것은 수단과 절차의 문제라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국방장관 등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