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부터 20일간 국정감사 돌입…한반도 비핵화·경제정책 등 격돌 예상_상 프란시스코 두 술 베투 카레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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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10일)부터 20일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감에선 9.13 부동산 대책 등 현 정부의 주택시장 대응과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공공택지 정보 유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국감에선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 당시 체결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문체부 국감에는 2018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 선수 선발 논란과 관련해 선동렬 감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올해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함께 포용적 성장 등 경제 정책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경제지표 악화의 근본 원인을 보수 정권 9년간의 정책실패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통 분담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한 핵심 국정 기조를 겨냥한 '송곳 감사'를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비교섭단체로 원내 역할이 제한되지만, 이번 국감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민생개혁을 견인하는 나름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국감은 우선 오는 29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상임위원들은 국회 또는 피감기관 현장에 마련된 국감장에서 지난 한 해 집행하고 실행한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한 질의에 나섭니다.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겸임 상임위의 국감은 앞선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집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