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기업 세금 회피 집중질타…증인 채택두고 지연되기도_카지노 해변의 보름달 사진_krvip

10일 시작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의 세금 회피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과방위 위원들은 각 기업의 국내 매출액과 세금을 밝히라며 질의 공세를 펼쳤지만,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과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줄곧 "잘 알지 못한다"거나 "영업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며 손쉽게 빠져나갔습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이에 대해 "자사의 매출도 모르는 대표가 허수아비가 아니고 무엇이냐"라며, "책임감있게 대답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과방위 위원들은 이에 앞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글로벌 IT 기업의 세금 회피 문제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글로벌 기업과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이 심각하다"며 "유럽연합(EU)처럼 과기부도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조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6일 종합감사에 출석하겠다며 이날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에게도 '드루킹 매크로' 등 카카오와 관련된 각종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김 의장이 답변할 새도 없이 질문 공세를 펼친 뒤, 김 의장의 미국 카지노 출입 의혹을 들어 인터넷은행 사업을 벌이는 카카오의 주주건전성을 문제삼기도 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고 개인의 사생활"이라며 질의 자제를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오전 질의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관련 증인 채택과 정부 가짜뉴스 대책에 대한 판별 기준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질의에 앞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면서 1시간가량 국정감사 진행이 지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 등은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가짜뉴스 프레임을 들고나오고 과기부는 알고리즘 만들겠다고 한다. 이는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과방위 국감은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를 시작으로, 11일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1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