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노동이사제,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_돈을 빨리 벌 수 있는 웹사이트_krvip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노동이사제는 도입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08년에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현행법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보다 추후 입법으로 해결할 과제"라고 규정했다.
최 위원장은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20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최종 권고안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혁신위 최종 권고안을 최대한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전제하면서 "금융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만큼 그 방향성이 정해지면 금융위도 금융 공공기관에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경영진 의사결정이 좀 더 민주적으로 되려면 이사회 구성원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도입 취지에 당연히 같은 생각이지만 노사문제 전반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중과세뿐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혁신위 권고에는 "현행법 해석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권고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는 (추후) 입법 정책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런데 이 입법을 하면 모든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텐데 아이들 이름으로 한 차명계좌나 동창회 이름 차명계좌도 처벌 대상이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