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도세 중과폐지 등 쟁점 논의 계속 _가장 유명한 포커 포럼_krvip

국회는 오늘 기획재정위와 행정안전위 등 10개 상임위별로 전체회의와 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 등을 집중 심의합니다.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는 이틀째 여야가 절충에 실패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놓고 또 다시 격론이 예상됩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 안대로 현행 60%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기본세율인 6~35%로 내리는 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현행 제도 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전안전위 전체회의에서는 세종시의 자치사무 범위와 관할구역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되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4대보험 통합 징수기관 선정을 놓고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