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국회 법사위 통과 _오리 라군 카지노 해변_krvip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뒤 1년 가까이 계류돼 있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금산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16명 가운데 찬성이 9명, 반대가 5명, 기권이 2명으로 나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산법의 처리 여부는 오늘 저녁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금산법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고 한도 초과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삼성은 삼성카드가 5%를 초과해 보유한 삼성 에버랜드의 지분을 스스로 처분해야 하며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