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위, 불법광고물 과태료 대폭 인상 _포커를 하는 개 사육자_krvip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대폭 인상됩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차례 물릴 수 있도록 했고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사람 뿐만 아니라 토지나 건물 소유자에게도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