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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첫 회의가 위원장 선출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파행됐습니다.

과방위는 오늘(27일) 오후 국회 본회의 직후 안건조정위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우주항공청과 관련해 회부된 5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원장 선출을 놓고 충돌하며 결국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장을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 조승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조 의원이 우주청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점 등을 들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제척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안건조정위에는 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의원, 무소속 하영제 의원이 참여합니다.

앞서 어제(26일) 민주당은 장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전체회의 등 의사일정을 정했다고 반발하며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안건조정위에서 심의하자고 요구했고, 이에 장 위원장은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접수한 즉시 구성을 완료했다"며 수락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합니다.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만 찬성하면 법안 통과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과방위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청 관련 기관들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진행했지만,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장 위원장의 일방적인 의사일정 진행을 이유로 이틀 연속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