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훈 앵커 :
군에 입대하면 당연히 면제되어야 하는 의료보험료가 입대장병 가족에게 그대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불받기도 여의치가 않아서 의료보험공단만 공돈을 벌고 있습니다.
취재에 김원장 기자입니다.
⊙ 김원장 기자 :
올해 군을 제대한 오상연 씨는 군 복무기간 내내 자신이 의료보험료를 매달 내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 오상연 (전북 전주시 송천동) :
군대에 가면 간다고 공단에 직접가서 신고하고, 또 제대를 하면 제대했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 김원장 기자 :
문제는 대부분의 입대 장병들이 오씨처럼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의료보험관리공단은 행정 전산망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단은 오히려 신고 안한 주민들을 탓합니다.
⊙ 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 :
동사무소에서 행정업무가 병무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김원장 기자 :
공단은 이런 식으로 지난 88년부터 의료보험도 적용 안 되는 장병 수만 명에게 매년 수십 억 원의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게다가 장병들이 제대한 후 이같은 사실을 알아도 환불조차 어렵습니다.
⊙ 관리공단 직원 :
보험료의 채권 소멸 시효가 2년이라서.
⊙ 김원장 기자 :
공단이 잘못 부과한 액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달에도 수만 명의 장병들이 억울한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