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리조작 대응 TF’ 첫 가동…‘제재안 마련 고심’_내 집 내기_krvip

최근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오늘(3일) 재발방지를 위한 첫 회의를 엽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하는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오늘 오후 4시 첫 회의를 열고 금리조작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등을 논의합니다.

TF는 크게 은행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과 부당한 대출 금리 인상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공시 강화 방안 마련 등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기관에서 미리 검토한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각 안들이 법령상 합당한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특히 이번 TF를 통해 은행의 가산금리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은행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더불어 법 개정 없이 은행법 시행령이나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TF 관계자는 "금리 조작에 대한 제재 방안이 합당한지를 법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1차 회의에서 바로 결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