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진 앵커 :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이같은 군사기밀 유출사건은 검은 돈에 눈이 먼 전현직 장교들이 국가안보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기밀정보를 빼돌린 사건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박규희 기자입니다.
⊙ 박규희 기자 :
우리 군의 무기관련 기밀유출 사건이 잊혀질 만하면 터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만도 지난 96년 중장기 무기체계 계획서를 시작으로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에 등록되어 있는 무기중개상은 500여개로 현재 90여 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방위력 개선이나 조달 관련부서에 근무했던 예비역 장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무기중개상들은 국방부와 업체간의 거래를 성사시킬 경우 평균 5% 정도의 커미션을 챙길 수 있습니다.
⊙ 지만원 (군사 평론가) :
사업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뭐, 한 5-6%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규모가 작은데서는 많게는 한 20%도 될 수가 있지요.
⊙ 박규희 기자 :
예를 들어 1억 달러 짜리 거래가 성사될 경우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0억 원이 떨어집니다. 때문에 무기중개상들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군의 방위력 개선 업무 담당자나 현역 장교들을 거액의 뇌물로 유혹해 기밀을 빼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군사기밀의 유출을 막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국방부는 단지 군의 방위력 개선 업무를 맡고 있는 장교들의 보안 의식만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의 무기조달 체계로는 기밀유출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무기구입 품목을 아예 비밀에서 해제해 경쟁체제로 가면 군사기밀 유출이라는 사건은 적어질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박규희입니다.